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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못견뎌 가업 접습니다" 킬링타임


상속세도 높고 상속세 공제규정도 까다로워서 가업을 잇기 어렵다고 징징대는 기사인데, 여기서 적어놓은 상속세 500억 공제 규정이란걸 읽어보니 참 웃긴다.

1.피상속인 해당기업10년종사
2.상속인 해당기업 2년종사
3.상속이후 10년간 고용보장,자산매각제한,업종변경제한

이게 어디봐서 가업승계를 막는 걸림돌 규정이라는 건지? 오히려 가업승계한답시고 상속받아서 홀라당 말아먹는거 막아주고 정상적인 가업승계하는 사람들한테 상속세 500억 공제해주는 조항들인데..

사스가 고도의 민족정론직필..

덧글

  • NET진보 2015/02/24 01:00 #


    ....솔직히 가족끼리 증여/상속세는 거두는데...
    기업상속세는 왜저러느냐라는 논지라면 이해하겠지만...

    중산층이 원하는건 북유럽 수준인데...
    이상하게도 기업들이 북유럽수준으로가는건 못마땅해하는 분들이 많죠....

    해당기사에서는 ...애시당초...관심이 없어서 페업 가업상속을 미리준비하는경우도 많고...
    상속한다고지분을 판다던지...그래서 넘어간다던지... 외국기업이되는거죠.
    이부분은 장하준교수도 외의 해외유출관련해서 비ㅣ슷한입장인것으로압니다.

    피상속인이 상속받기전에... 10년종사해야한다는 것도 문제죠.
    그리고 10년이면 강산도변하는데/ 업종도 업황도바뀝니다.
    무조건적인 고용보장과 업종변경제한 자산매각제한도 기업경쟁력에서는 큰문제죠.
    차라리 기업매출액기준이라던가...보다유연한 제도와법이 필요하지않나싶네요.


  • 2015/02/24 09:42 #

    '가업'상속공제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자산 상속에 대한 공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자산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높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 되도않는 가업이라는 단어를 끌고 온 거죠.
  • NET진보 2015/02/24 12:46 #

    기업상속 공제제도에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걸림돌 조항이 아니다 라고 보이지는 않네요.

    가업상속공제제도-핵심이 경영권행사 즉... 주식회사라면 주권을 상속 넘겨준다던가 하는 상속세공제를 하는것이죠/ 자산상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속세는 사라져야한다고보고 있습니다.
    부의대물림이전에 재산의 해외 유출을 생각해야할처지인지라...
    해외에 이런식으로 빼돌리는경우도많죠;;;
  • 2015/02/24 12:38 #

    상속세를 없애고 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세제도를 만든다면 저 역시 찬성입니다. 지금의 상속세는 세금탈루를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다만 가업상속공제라는것이 이름에서도 알수있듯 모든 기업상속에 공제혜택을 주는것이 아닌 부모대대로 해온 특수한, 가업이라고 불릴만한 기업체를 상속받을 시에 공제혜택을 주는 취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기업상속공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 또 기사제목에는 가업이라고 써놓고.. 정말 지 꼴리는 대로 갈겨논 기사입니다. 거기다가 상속세에 대해서만 징징대고 더욱 효율적인 징세제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네요.
  • NET진보 2015/02/24 12:58 #

    부모대대로했다고해서똑같은 업종을 대대로할필요는 없는 일인지라...
    고용유지나 업종유지 같은 조항은.....동떨어졌죠.
    오래된기업군 가운데서는 업종을 바꾸면서 생존하는경우도많구요.
    업중이 사양사업이되거나 레드오션인데 업종을 못바꾸면..기업보고 죽으라는거죠;;

    경영권을 상속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생존 유지/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만들어내는 많은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게끔하는게 제도의 취지라면
    특수한사례기업군에만적용해야한다기보다 보다 많은 기업군에 적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봅니다.

    관련법안 작년도 야당여당때도 가업상속 공제혜택의 기업규모를 확대해야한다 줄여야한다..논쟁이 있었죠. 그런취지기사라고보여지고 논조가 그렇게까지 잘못되엇다 보이지않네요.
  • 2015/02/24 14:58 #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상속세를 완화 내지 폐지하자는 주장만 있지 기존 상속세를 대체할 더 좋은 세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없네요..

    친기업적 정책으로 기업을 육성해야 일자리가 생기는건 맞는데, 친기업적 정책을 펼치려면 동시에 그렇게 몰빵해준 기업이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NET진보 2015/02/25 08:36 #

    저도 그부분이없어서 아쉽긴합니다만.....기사나 님포스팅속에 본문에 지적하신
    공제규정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보지않기에 댓글을 단겁니다.

    친기업적인 것을 만들기에해 사회대타협을 유럽국가처럼해야겟죠.
    인건비나 고용 유연성부분에서 특히 관리직/사무직 직종에서 말이죠. 기업이 시장에서 시장적우월 지위를 이용해 등쳐먹는것을 소위갑질을 제외하면/ 국가레벨에서 한가로이 관리감독하겠다라는 마인드는 버릴때가되었죠.... 시장상황이 유동적인데 ...유신시대도 아니고말이죠, 몰빵이하는 게 이해가지않아요.
  • jklin 2015/02/24 07:28 #

    저게 공제조항이라는 게 문제죠. 1,2번은 그래도 공제적용 대상 자격으로 볼 수 있는데 3번 조항은 문제가 많습니다.10년 넘어 존속하는 기업들 수가 극소수이며 존속하는 기업들도 고용보장, 자산매각제한, 업종변경제한을 다 지켜가며 생존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습니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 과거 실적도 아닌 불확실한 10년 미래를 저렇게 저당잡히면서 공제혜택을 받으려 할까요 아니면 지금 기업을 매각 할까요?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추가적인 조세 납부를 피하려면 해외매각이 더욱 현실적인 선택이 되겠지요.

    결국 기사에도 잠깐 언급되지만 중요한 것은 상속세의 형태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현금이 아닌 대규모 자산의 승계에 고액의 현금으로 세금 납부를 요구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요.

    부자감세라는 토픽에 걸려 상속세의 골격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전개된다면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덜 걷히고 기업은 기업대로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는 뭐 일반 서민들이 피해보는 것이죠.


  • 2015/02/24 10:10 #

    만약 기사의 논지가 jklin님의 말씀처럼 '일반적인 기업이나 자산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매각과 탈세로 이어지니 상속세제도를 개편해서 세수확충과 자국기업보호에 좀더 힘을 실어야 한다' 였다면 충분히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마치 상속세때문에 부모님이 일궈온 가업을 포기해야 하는것처럼 적어놨죠. 특수한 상황, 즉 부모님이 일궈온 가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일반적인 기업 혹은 자산 상속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상속세때문에 기업매각해야된다고만 적어놨지 상속제도를 개편해서 세수노출 및 기업해외매각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라고는 안했죠. 그냥 상속세 내기싫다라고밖에는 안읽히네요.
  • jklin 2015/02/24 11:55 #

    기레기 낚시질과 기사는 좀 분리해서 읽어보심이...
  • 2015/02/24 12:01 #

    네. 저도 jklin님의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공격하는것은 기레기의 낚시입니다.
  • 컴덕후시밤 2015/02/24 21:30 #

    개인적 자산이라면 몰라도, 기업의 상속에는 세금을 물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에 달린 밥숫가락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정상적으로 상속하면 기업이 버틸 수가 있나요?-_-;; 당연히 온갖 편법과 탈세가 난무하게 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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