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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대한 한 대학생의 뇌내망상. 뻘글들

요새 전세대란이 문제라고 한다. 오른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바꾸거나 이율이 낮은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지금의 전세집보다 조금 조건이 떨어지는 집을 아예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웃긴것은 이 전세대란의 원인이다. 나는 뭐 경제 사회 정치방면에는 문외한이라 일자무식에 가까워서 정부의 부동산정책같은것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 이 전세대란의 원이이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우선 사람이 살기위해선 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월세 전세로 살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자기명의로 된 집이 필요하겠지. 여기서 전세란 어느정도 목돈은 있는데 자기명의로 된 집을 사기엔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매달 생돈이 나가는 것을 아까운 사람들을 위한 세계 유일무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집값에 좀 많이 못미치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전세금으로 준뒤 계약기간만큼 그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다. 물론 주인은 그 목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는다던가 투자를 한다던가 해서 돈을 벌수있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세입자가 방을 뺄때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시말해, 전세란 자기명의로 된 집을 살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전세금이 갑자기 왜 오르느냐, 물론 집값이 올라서 집을 살수없게된 사람들이 전세로 몰려 전세금이 오를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집값폭등이라고 하지 전세대란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허면 전세대란이란 무엇이냐, 집값은 그대로거나 하향세인데 전세금만 잔뜩 오르는 경우가 바로 전세대란이다. 이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말이냐 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상승을 기대할수 없게된 상황에서 주택구매보다 차라리 전세로 버티면서 집값이 상승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바로 전세대란이라는 뜻이다. 

집은 말그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대표적으로 필요한 세가지인 의식주 중 하나이다. 즉 기본적으로 집값이란 삶을 사람답게 유지하기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집을 가지고 투자수단으로 삼아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집을 산다는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하이리스크식 투자이고, 잘되면 하이리턴이지만 망하면 말그대로 '쪽박'이다. 결국 충분한 선구안과 총알을 가진 자만이 할수 있는 위험한 외줄타기식 돈놀이라는 소린데, 지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고집해서 전세대란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보기엔 선구안과 총알은 부족하고 집값상승으로 인한 이득은 보고 싶어서 때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전세금이 올라버리니 자기들이 자초한 결과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전세금 올랐다고 징징대는 생각없는 무뇌로밖에 안보인다. 문제는, 이제 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뇌들을 위해 전세대란을 해결한답시고 단기성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려 할것이라는 점이다. 그렇잖아도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제시하는 선동성 기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저 선동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 집값이 오르면 확실히 지금의 전세대란은 어느정도 해결될것이다. 집값이 상승할 기미가 보이면 너도나도 전세금 빼고 담보대출 껴서 집을 살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히 지금의 비정상적인 전세금역시 내려갈것이다. 뭐 집값이 상승하면 나같은 완전 0에서 시작하는 20대 초중반들의 내집마련 꿈은 또다시 멀어지겠지만 애초에 꼰대들 머릿속엔 민증에 잉크도 안마른 나같은 애송이들은 존재하지도 않을테니 논외로 치고. 

그러나 전세대란을 해결하겠다고 단기성 경기부양책을 쓰게 되면 이후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다. 바로 단기성 경기부양책의 뽕빨이 다하고 나면 결국엔 집값 상승곡선이 점차 완만해질것이고 지금처럼 다시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부양책에 편승해 앗싸 좋구나 하며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끼고 집을 산 무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갈것이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은행이자를 보며 그들의 머릿속은 그전보다 더욱 복잡해질것이다.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단기성 경기부양책의 결과는 저 무뇌들에게 집을 공급한 건설회사와 집 몇채씩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현 기득권층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슬픈 결론이지만 지들 주제도 모르고 집을 투기의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네들 무덤을 알아서 파는 무뇌들과 그들을 이용해서 주머니를 불리는 현 기득권층 그리고 현 정부 때문에 이제 갓 사회에 나왔거나 나갈 준비를 하는 20대 초중반 애송이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질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본 요즈음 전세대란의 실체이다.






덧글

  • 무펜 2014/02/04 18:42 #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굳어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고 성장시대의 물가상승 =>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게 소비자들에게 고정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놓으면 이자비용을 감당하더라도 청산할때는 분명히 이익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노후는 이런 부동산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계산인것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지속적인 가격상승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금융부담을 지고, 그러고도 안되는 부분은 전세금 이라는 목돈을 가진 제2의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이었는데

    이부분에서 주택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들은 전세제도로 자산을 형성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우 주택구입을 추진할수 있는 종자돈 역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은 주택구입비용의 일정부분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니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두 그룹 모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할것이다'라고 말이지요.


    현재 상황은 이전과는 정반대입니다.

    임차인 이나 임대인이나 주택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그게 지금 전세값 급등의 원인입니다.

    집주인들은 더 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으니, 현재 수준에서 비용을 떨궈낼수 있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며

    임차인들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이 없으니 최대한 구입을 미루고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자산을 형성하려고 있는 상황인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급자(기존 전세업자)와 수요자(신규전세인)이 서로 서로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려는 상황이라고 보시는게 맞을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위험한게..

    우리 아버지세대들은 노후에 지금의 주택을 청산하고 규모를 줄인 주택을 얻고, 그 남은 돈으로 노후자금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주택가격이 호가만 있고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는 .....
  • 대한민국질럿 2014/02/04 19:25 #

    그러니까 예전의 부동산 황금세대때는 부동산 투자가 그리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보편적인 투자였다는 거네요. 근데 지금와서는 그게 안되니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다는거고요. 근데 말씀하신것처럼 서로서로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무주택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집은 주식이나 금처럼 없어도 되는게 아닌, 애초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소비의 개념이니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말씀해주신 '신규전세인', 현재 즉 집을 사기엔 애매한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들이 욕심을 내어 전세를 고집하는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세대란의 이면에는 집값 안오를게 뻔한데 현재 가지고있는 돈으로 어정쩡한 집 사기도 싫고, 그렇다고 괜찮은 집의 월세는 부담되니 괜찮은 집에서 전세로 살자 라는 생각, 또 20~30년전 부동산 황금세대에서 아직도 못벗어나고 어떻게든 다시 집값은 오를테니 최대한 버티다 오를때 편승해보자 라는 생각 이거 두개가 깔려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거 따지고 보면 그런 집에 살 능력도 안되면서 어떻게든 비벼보고는 싶은 허영심 비스무리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전세값이 올라 자신들이 하고싶은 바를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 또 이제 울며 겨자먹기(사실 울며 겨자먹기도 아닙니다. 또 집값 오르겠지 하는 심리로 자신이 전세살던곳과 비슷한 수준의 집을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로 대출받아서 집 산뒤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을 목빠지게 기다리거나 체념하고 월세로 전환하겠죠. 결국 자신들의 목을 자신들이 조른 꼴이라고 보여집니다.
  • 무펜 2014/02/04 20:49 #

    길어질거 같아서 요약하면 한 경제주체의 판단이 비난받을 필요나 타당성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수재화는 기본적으로 비탄력성이 높은 재화인데 바꿔 말하자면 신규 수요자가 사실상 진입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형성되고 경직되어 호가만있는 지금 시장상황이 누구때문이냐고 물어보면 하신 말씀의 반대편이 더 책임이 크겠지요
  • 대한민국질럿 2014/02/04 21:51 #

    경제주체의 판단이 비난받을 필요나 타당성은 없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덕분에 좋은내용 많이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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