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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번엔 선을 좀 넘은듯. 킬링타임

대한민국에서 임금인상조건이 없는 파업은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되어서 좋든싫든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조건을 넣어야 되는게 현실인걸 현직 변호사가 모를리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8퍼센트 임금인상을 물고 늘어지네.

대자보 관련해서는 별 말 안하고 오히려 동조하는모습까지 왠지 가식적으로 느껴졌다. 뭐 파업문제는 다음주에 제대로 다룬다고 하니 한번 지켜 봐야겠다.


덧글

  • ` 2013/12/21 10:57 # 삭제

    그러게요. 임금인상은 명목뿐인걸 사측이나 노조측이나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수서발 분할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된것이라고 강조해야되는데 말이죠
  • 대한민국질럿 2013/12/21 12:15 #

    뭐 사측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있으니 ..
  • ㄴㄴ 2013/12/21 12:02 # 삭제

    강용석이 볼때 자회사 설립쪽이 명목상 이유고 실질적인것은 임금인상이라고 본 걸 수도 있죠.
    노선분리 자회사 설립이 문제라면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미 5차례의 선례가 있는데
    그건 민영화가 아니고 이번엔 민영화라는 주장이 말이 안되니까요.
    결국 정치적인 이유이거나 아님 다른 목적이 있는건데 강욕석이 볼때는 결국 임금쪽이 이유아니냐 이렇게 보는걸수도 있단 거죠.
  • 대한민국질럿 2013/12/21 12:13 #

    노무현정부때는 자회사를 공기업화했는데요.

    "2003년 4월20일, 노무현 정부는 철도노조의 반대에 부닥치자 민영화 대신 공사화를 선택한다. 이른바 ‘4·20 노·정 합의’다. 이날 합의문에는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은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와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6&aid=0000030864
  • ㄴㄴ 2013/12/21 12:30 # 삭제

    지금 자회사 설립도 민영화가 아닌데요
  • 대한민국질럿 2013/12/21 12:45 #

    자회사의 지분을 개방하고 경쟁을 붙이겠다는데,
    지분을 개방하고 경쟁을 붙이는게 민영화가 아니면 도대체 뭔가요.
    그냥 민영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바꿔버린 말장난 아닌가요?

    그리고 위에 노무현정부에서는 철도개혁 문제는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지금정부는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있는데 이건 방법부터가 잘못된거 아닌지..
  • vikiniking 2013/12/21 12:57 #

    민영화란 단어를 사용하지읺았을뿐이지. 자회사가 민영화로가는 징검다리 역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노무현도. 글구 합의라고는 하지만그때도 반대했던 2000여명의 직원을 직위해제했었고요. 이런거보면 노무현이나 박근혜나. 딱히 다른걸 모르겠어요
  • 대한민국질럿 2013/12/21 13:03 #

    vikiniking//

    그래서 그당시에 어떤 결론이 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저 위의 기사도 지금 찾아본거고 그당시에는 제가 너무 어려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실례지만 혹시 자세히 아시면 좀 적어주실수 있으신가요?? 지금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좀 알고 싶네요.
  • muhyang 2013/12/21 15:04 #

    노무현 행정부 시기 국철을 공사화할 때 설립된 자회사는 보수 등의 외주화가 목적이고, 이번과 같이 노선 분할을 통한 형식상의 경쟁체제와는 다릅니다.

    뭐 민영화가 원천봉쇄된 것도 아니고, 경쟁도 아예 없는건 아닌데, 자회사로 경쟁체제라는 건 대체 누구 발상인지 몰라요. 하려면 아예 독립된 공기업이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질럿 2013/12/22 09:30 #

    대충 이해가 되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ㅇㄴ 2013/12/22 11:01 # 삭제

    임금인상조건이 명목상 이유든 뭐든 경영권 간섭은 불벌파업이라는게 사실아닌가요?
  • 대한민국질럿 2013/12/22 14:43 #

    사실 노조측의 요구를 경영권 간섭이라고 못 박아버리면 그 경영권 행사라는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노조측이 할말 없어지는건 맞죠. 법이 그러니깐요. 근데 강용석은 지난주 썰전에서 계속 "8퍼센트 임금인상"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더군요. 괜히 어그로 끌려고 그랬던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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